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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연휴 8000개 당직 병·의원 운영”...응급상황땐 119활용
“설 연휴 때 2배, 약 8000개 당직 병·의원 운영.”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약 8000개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내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상황이나 병원에 갈 일이 발생하면 우선 인근에 문 연 병...
2024.09.13 11:03
정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13일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
2024.09.13 10:54
검찰,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78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2024.09.13 10:41
“정부의 부당 겁박·책임 돌리기 마지막이어야”…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소환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김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2024.09.13 10:36
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 “성착취 대화죄 성립”
만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3일 오전 아동학대, 성착취 ...
2024.09.13 10:35
308.7㎜ 물폭탄에 맨홀 뚜껑 ‘뻥’ ‘뻥’…난리난 울릉도, “이건 재난”
46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울릉군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70.4㎜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지난 1978년 8월 3일(시간당 73㎜)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11∼12일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308.7㎜으로, 울릉군에는 전날 밤부터 산사태 경보...
2024.09.13 10:32
하은호 군포시장, 사회복지시설 9개소 위문금 전달
하은호 군포시장은 12일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9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보호·생활시설 2개소, 아동 생활시설 2개소, 청소년 생활시설 1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하 시장은...
2024.09.13 10:27
‘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낙서한 40대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24.09.13 10:18
"年 10억 번다"…유명 BJ, 조폭 출신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유명 아프리카TV BJ가 조폭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다. A씨는 심사가 끝난 후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나...
2024.09.13 09:57
"일본도 살인마 신상은 왜 숨겨주냐"…오락가락 신상공개에 원성 폭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함에도 정반대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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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