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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 안 하겠다” 상가임차인…대법 “효력 있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상가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
2024.07.21 09:01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어제 비공개 대면 조사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
2024.07.21 08:53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명품백’ 질의에 “인사청탁 위해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2024.07.21 08:42
합숙훈련 중 음주 교통사고 낸 육상 국대…2심도 “영구 제명 타당”
합숙 훈련 중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를 영구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신광식(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
2024.07.21 08:19
“화장실에서 대변? 예의 아니다”…카페서 날벼락 맞은 女 ‘분통’, 사장의 ‘반박’
한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눴다가 카페 사장에게 "예의가 없다"며 주의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것 뿐인데, 다른 손님이 이에 항의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페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
2024.07.20 21:46
싸이 ‘흠뻑쇼’ 과천 공연, 폭우로 시작 1시간 안돼 중단
싸이의 '흠뻑쇼' 과천 공연이 폭우로 중단됐다. 20일 오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광장에서 열린 싸이의 흠뻑쇼가 공연 시작 1시간도 안 돼 악천후로 취소됐다. 폭우에 강풍, 낙뢰 등이 이어져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해 공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우 등으로 무대 장치 일부가 떨어지는 상황 등이 ...
2024.07.20 20:23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동해안·남부 ’찜통더위’
일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도는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권은 밤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은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2024.07.20 20:1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아라미르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지구(1지구)의 진해오션리조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에 대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오는 25일 0시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2009년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됐다. 하지만 진해오션리...
2024.07.20 16:59
장마 주춤한 사이 전국이 ‘한증막’ 폭염… 밤 사이 중부권 호우특보 전망도
20일 오전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려 크고 작은 호우피해가 이어졌다. 전국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돼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권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장맛비가 휩쓸고 지난 자리에는 폭염이 ...
2024.07.20 16:55
부산진해경자청, 상반기 ‘Hello BJFEZ’ 93호 청보 발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상반기 소식을 담은 ‘Hello BJFEZ 93호’를 발간했다. 이번 청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의 이해 증진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반기별로 발간되며, 올해는 E-book 도입으로 환경친화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체 실태조사, 입주기업 성과 및 소식, 청년 인...
2024.07.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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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