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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155명에게 138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재판行
무자본 임대사업자와 건물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무자본 임대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
2024.07.18 16:43
동성커플도 이성부부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대법원 “인정않는건 차별”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다르게 보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2024.07.18 16:30
"영호남 청소년 교류 증진"…해운대구,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부산 해운대구는 영호남의 교류 증진을 위해 해운대구와 전남 해남군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해남군 일대에서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류캠프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해남군과 해운대구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캠프 활동을 ...
2024.07.18 16:21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기장군 직원들 '한 목소리'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부산 기장군 직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장군은 18일 군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KTX-이음 정차역 유치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점심 시간대를 활용해 군청사에서 진행됐다. KTX-이음(청량리역~부전역) 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열망하는 전 군민의 염원에...
2024.07.18 16:20
[부고]이동호(에프앤자산평가 대체평가사업부 COO)씨 장인상
▶정재호씨 별세, 이동호(에프앤자산평가 대체평가사업부 COO)씨 장인상=18일, 포항세명기독병원장례식장 2층 중실, 발인 20일
2024.07.18 16:18
서울시, 국제 이벤트 유치하면 행사당 최대 1억원 지원
서울시가 국제적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선도 도시로 부상하고자 문화·예술, 스포츠, 지식교류·경연 분야의 국제 이벤트 행사당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서 올해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거나 2029년까지 서울 유치가 유망한 국제 이벤트...
2024.07.18 16:11
의협 "간호법 재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 체계 붕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안 상정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갈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작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
2024.07.18 15:56
“같이 마시자” 거절한 사장 폭행하더니…발뺌한 손님 “분할로 갚겠다”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을 폭행해 논란이 된 남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남성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만원 벌려다 폭행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게 마감 무렵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
2024.07.18 15:52
구제역 “월 매출 1억인데, 1500 받으려고? 쯔양 소속사가 배신”…‘쯔양 공갈’ 혐의 재차 부인
구독자 10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구제역은 "한달 매출이 1억인데, 몇천 만원 받으려고 그랬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협박...
2024.07.18 15:46
3년 내 정당 당원 경력 있어도 법관 임용 가능해진다…헌재 “과도한 제한”
최근 3년 이내에 당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공직 취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당...
2024.07.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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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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