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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국내 가전업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나서
환경부와 LG전자·삼성전자 등 가전제품 제조사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가전제품 제조사, 재활용업체,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2024.07.18 15:01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 영예
충남도가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공로를 전국서 인정받았다. 도는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등 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공로로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18일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2024.07.18 15:01
조달청-메인비즈,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맞손’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명진)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 3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 다양한...
2024.07.18 15:00
대법 “코로나19 ‘대면예배 전면금지’ 처분 적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조치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ld...
2024.07.18 14:59
‘女알몸 불법촬영’ 의대생 “응급실 의사돼 속죄할 것”…法 집유
교제하던 여성들의 나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남)씨에 대한 1심 선...
2024.07.18 14:52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없앤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이는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024.07.18 14:48
양산시 "방학기간 장애학생 돌봄 공백 없앤다"
경남 양산시는 방학기간 장애학생의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시나브로복지관을 통해 '2024년도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방학기간 돌봄사업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주간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 요리...
2024.07.18 14:45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뒤엔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엔 당사자의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
2024.07.18 14:44
건보공단 팀장, 46억원 횡령하고 필리핀 도피…1심 징역 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
2024.07.18 14:44
여성 2명 불법촬영 의대생…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
2024.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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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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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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