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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음주사고 후 경찰차 치고 뺑소니…“심신미약” 주장했더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
2024.09.27 10:52
인천시, 정책여건 변화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인천광역시는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한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G타워 대강당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2022년 2월 고시된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2024.09.27 10:44
대법 “성남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신청반려’ 정당”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
2024.09.27 10:44
“IS는 좋은 사람들”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첫 테러방지법 위반을 적용받은 30대 시리아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39)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2024.09.27 10:43
월미바다열차, 요금 인상으로 만성 적자 탈피
인천교통공사는 매년 수십억원 적자운영 중인 월미바다열차의 요금을 인상해 수익성을 높였다고 27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바다열차는 지난 8월부터 요금을 성인 기준으로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천시민은 기존요금인 8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요금, ...
2024.09.27 10:31
파견 공보의 10명 중 8명, 의료취약지에서 차출
정부가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한 공중보건의(공보의) 10명 중 8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으로, 인턴과 일반의가...
2024.09.27 10:15
법무부,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2024.09.27 10:12
의원 취업한 일반의 591명…39%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 의사로 취업한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개설 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일반의는 ...
2024.09.27 10:11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Unified Patent Court)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LLP) IP그룹과 손을 잡고 공동 주체...
2024.09.27 10:05
[단독]응급실 대란 ‘겨울에 또 온다’ 우려↑…호흡기·심혈관 환자 급증
올해 가을과 겨울 또한번의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질 경우 뇌혈관 질환 등 응급대처가 절실한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현재의 응급실 상황은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의사 이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이 오면 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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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