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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 ‘자동가입’ 노사 협정…법원 “소수노조 차별 아니다”
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조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민주노총 철도노동조합이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노조에 대한 가입 강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4.09.09 07:00
서울 온 지방환자 10명 중 6명 ‘빅5’로…쏠림 여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공백이 계속된 상황에서도,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2024.09.09 06:51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 공급했다면…대법 “원인자 부담금 부과 가능”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했다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주민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만 366...
2024.09.09 06:20
전국 더운 날씨 속 곳곳서 소나기…낮 최고 34도
월요일인 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5~20㎜, 제주도에는 5~40㎜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24.1도, 인천 24.3도, 수원 22.7도, 춘천 22.8도, 강릉 22.8도, 청주 26.2도,...
2024.09.09 06:14
대통령실 4급 男女 공무원 ‘불륜’에 발칵…아내 “중징계 해달라” 진정서 제출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온 4급 남녀 공무원이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아내가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씨와 여성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
2024.09.08 21:50
9일 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 늦더위
월요일인 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
2024.09.08 20:24
대구경찰청,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 추진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추진 중이던 하절기 종합치안 활동과 연계해 범죄예방(지역 경찰)·형사·여성 청소년·교통 등 모든 기능이 특별 치안 활동에 동원된다. 이를 통해 추석 명절 연휴...
2024.09.08 20:05
16개 시도지사들 “의료계,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 나서달라”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안전을 우려하며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호소문을 내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이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시기이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4.09.08 19:56
경북도, 행정안전부 주관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저출생 극복 기능을 한데 모아 맞춤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 북부지역에...
2024.09.08 19:47
‘17명 부상’ 제천영화제 폭죽사고…수사 본격화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 야외 행사장 불꽃 특수효과 사고로 17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8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행사장 특수효과 설치 장소와 무대 시설 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지난 7일 진행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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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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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