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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징역 12년→10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4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4.09.25 16:44
부산시-함부르크시, 감사 분야 협력 MOU 맺다
부산시가 25일 오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독일 함부르크시와 '부산시-함부르크시 감사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함부르크시가 지난해 체결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에 기반해 두 도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감사 정책 전반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
2024.09.25 16:30
인천 민선 7기 시정부 주민참여예산 사업 문제 드러나… 수사 요청
인천광역시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 경찰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시절 주민참여예산 사업들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2024.09.25 16:13
'이재명 테러범' "돈으로 합의하고파"…징역15년 충격받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은...
2024.09.25 16:10
정신질환 퇴원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재입원
[헤럴드경제]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도록 돕는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
2024.09.25 16:03
충남도, 관내 8개 기관과 장항선 관광산업 활성화에 맞힘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한국관광공사·코레일·장항선 소재 4개 시군 등 8개 기관이 장항선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25일 충남문화관광재단 회의실에서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충남문화관광재단·한국관광공사·코레일·보령시·...
2024.09.25 16:00
6살 애 보는 앞에서…엄마 때려 숨지게 한 30대男
6살 아이 앞에서 아이의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남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6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
2024.09.25 15:58
MBN ‘6개월 방송정지’ 면했다…법원 “과한 처분”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정지는 사실상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 최수한·윤종구·김우수)는 25일 주식회사 ...
2024.09.25 15:56
완전 자율 출퇴근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정부, 일·가정 양립 사례 공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25일 개최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와 상생협력·사회공헌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
2024.09.25 15:29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가족친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앞으로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 이후 30분 휴게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퇴근이 가능해진다.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가 추진된다. 대상자가 제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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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