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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목동·송파·압구정’…커지는 공공불신 속 ‘속도’내는 민간재건축 [부동산360]
서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신시가지와 잠실 인근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에 의구심을 품던 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공공 주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재...
2021.03.09 09:40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 헷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부동산360]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업무용’일 수...
2021.03.09 09:29
공급대책 ‘마이웨이’ 외쳤지만 험난한 앞길 예고 [부동산360]
정부가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지만, 10만명이 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책이 맞닥뜨릴 암초가 여럿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2021.03.08 10:42
“벼 농사짓겠다고 하더니 버드나무만 심었다”…투기에 무력했던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360]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일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투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 가능한 농지를 비농민도 소유할 수 있도록 16개 예외 조항을 둔 농지법의 선의를 투기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
2021.03.08 10:22
‘땅이 먼저다’…국민 투기꾼으로 몰다 투기꾼된 정부 [부동산360]
다시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값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입지분석과 개발을 주로 하는 LH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2021.03.08 10:16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어?”…‘굿바이’ 서울 달동네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들이 속속 개발된다. 노원구의 백사마을, 서초구의 헌인마을 판자촌이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최근 인가됐다. 백사마을...
2021.03.07 17:24
정부 ‘공급속도전’에…“투기판에 어떻게 신도시?” 지정취소 여론도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향후 공급 계획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
2021.03.07 15:30
서울 석 달 만에 매도자〉매수자…팽팽한 줄다리기 끝날까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새해 들어 거래가 크게 줄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늘었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부의 2·4공급대책 이후 수요가 일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021.03.07 13:01
LH사태, 법 있어도 적발은 ‘0’, 법 강화도 ‘사후약방문’ [부동산360]
법도 무용지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제 22조 비밀누설금지와 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간 적발 건수는 ‘0’이였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에 LH직원들이 먼저 땅을 사뒀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발견에도, 내부 감사나 사전예방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았다...
2021.03.07 09:01
GTX 개발정보는? 교통 호재 지역까지 ‘투기 의혹’ 번지나[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의 전수조사가 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들도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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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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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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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