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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임대료 인하 한도는 없어…거부하면 소송으로 결정해야”[부동산3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후...
2020.09.24 17:39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도 못 들어가나”…패닉 빠진 집주인 늘어난다[부동산360]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집을 사고파는 데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집주인들도 패닉에 빠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하게 된 현 집주인(매도인)과 산 집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새 집주인(매수인)의 얘기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놓고 매매 당사자 ...
2020.09.24 10:35
“상가 임대인-임차인도 갈라치나” 실효성 논란 상가임대차법[부동산360]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임대료 감액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연체된 임대료를 추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임...
2020.09.24 10:22
“계약서 쓰자마자 임대료 30% 깎아달라는데, 이것까지 수용해야 하나요”[부동산360]
# “매수 계약서를 쓰자마자 임대료 30% 인하를 요구하더라고요. 해주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저도 이 임대료를 받아야, 대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임대료 인하 요구를 법으로 강제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초 꼬마빌딩을 매수한 전문직 부부) #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어지자...
2020.09.24 10:05
코로나 직격탄 상권. 연대 앞 삼거리 치킨집이 망했다[부동산360]
#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삼거리에 있는 1층 치킨집. 권리금만 7000만원에 달했던 이 점포가 최근 권리금 ‘0원’의 급매물로 나왔다. 업주는 권리금이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매출급락으로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남은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가게를 내놨다. 문제는 무권리금에도 이곳에 들어올 이들...
2020.09.24 07:13
혼돈의 태릉골프장…갈수록 거세지는 지자체·주민 반대[부동산360]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1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두고 주민 반발이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년 상반기 태릉CC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교통난을 심화시키는 고밀도 개발은 안된다&r...
2020.09.24 05:51
홍대 목좋은 자리도 ‘깔세’…“당장은 손님없어도 버티고 가야죠”[부동산360]
“깔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홍대 메인거리에는 이런 전전세 형태로 매장을 넘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례없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주요 대학가 상권에서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만난...
2020.09.23 14:49
공공재개발·임대비율 상향 후폭풍…한남·흑석 등 ‘한강변 대어’ 엇갈린 행보[부동산360]
공공재개발 도입과 의무 임대비율 상향 등 굵직한 정책 이슈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서울권 재개발 정비사업장이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입지 측면에서 다른 정비구역 대비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강변 대어’들의 경우 주어진 선택지를 놓고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23일...
2020.09.23 10:53
‘강남3구’신청은 제로…싸늘한 공공재건축 왜[부동산360]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십 개 조합에서 관심을 보이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에 대한 현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싸늘하다. 서울 지역 조합 여러 곳에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물량이 ...
2020.09.23 10:49
김현미 장관은 월세전환 어렵다고 했는데…서울 아파트 ‘월세>전세’ [부동산360]
#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2296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 나온 해당 단지의 전세 매물은 706건, 월세를 낀 매물은 791건이다. 월세 매물이 전세보다 12%나 많다. 통상적으로 고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이 부담스러운 입주예정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2020.09.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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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