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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오늘 조기 종료…민주당 ‘방탄 프레임’ 피하기 꼼수 논란 [이런정치]
8월 임시국회가 25일 조기 종료된다. 국회법상 회기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단독으로 제출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회기가 줄었다. 검찰이 이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도 비회기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는다. ...
2023.08.25 09:43
[단독] 이상기후 증가에…與, 지자체 재난·재해기금 적립액 2배 늘린다 [이런정치]
재해·재난 시 사용 가능한 지자체 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액을 현행의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된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이상 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복구에 쓰일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자는 취지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
2023.08.25 09:12
文 “日오염수 방류 반대”…하태경 “대통령 文은 다른 사람인가” [이런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에 전격 등판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방류에 대한 입장을 놓고서다. 문 전 대통령과 하 의원 공방은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 축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
2023.08.25 06:52
힘 받는 ‘수도권 위기설’에 이철규 ‘승선 불가론’ 머쓱?[이런정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쏘아올린 ‘승선 불가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 등과 같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당을 흔들지 말라는 취지의 이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당을 위한 충언을 막는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
2023.08.25 06:01
소환조사 정치셈법, 與 “명분 쌓기” 野 “물타기”[이런정치]
검찰의 ‘소환조사 시점’이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오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소환조사 일정을 무시하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를 대상으로 ‘정치 공세&rsq...
2023.08.24 19:30
후쿠시마 총력전도 ‘이재명 지키기’…野 내부서도 ‘개딸 결집’ 눈초리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집회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당 대표 선출 이후 5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촛불집회를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하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도 “후쿠시...
2023.08.24 10:10
“文탓, 이낙연 불러” vs “尹탓, 방문규 불러”…‘잼버리 국회’는 파행 중 [이런정치]
국회가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에 한창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선 파열음이 감지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오는 25일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하루 전까지도 증인·참고인 목록을 두고 ...
2023.08.24 09:49
野 “日 오염수 방류 저지 100시간 긴급행동”…與 “철저 확인, 선동정치 그만” [이런정치]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국내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장외투쟁 등 ‘100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
2023.08.23 09:57
숨은실세도 나경원도…총선 앞둔 與, ‘포럼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정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곽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오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하는가 하면,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날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창립 포럼’을 통해 중앙정치에 복귀한다. 여권...
2023.08.23 09:13
‘새미준’부터 ‘나경원’까지…총선 정국에 기지개 켜는 ‘포럼 정치’[이런정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곽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오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하는가 하면,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날 사단법인 창립 포럼을 통해 중앙정치에 복귀한다. 여권이 외곽조직으로 ‘세결집’에...
2023.08.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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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