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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예비역도 군사기밀보호 의무화..군기밀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방부가 10일 최근 예비역 공군 참모총장이 미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자료를 통해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부분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직위를 떠나 예비역이 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포함된 공군 출신 인사들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된 사건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을 보면서 예비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예비역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의무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가 당초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포함돼 민간인 처벌논란이 일었던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자를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을 포함한 업무상 기밀 열람자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예비역과 민간인 등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술지나 보도매체 등 제3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사전에 군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등의 조항 역시 논란을 감안해 삭제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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