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재산권 침해 본격화

북한이 우리 측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현대아산이 장기 임차한 금강산호텔을 미국 관광객에게 개방, 본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법적 처분하겠다고 통보한 북한이 실제 해외 관광객에게 우리 측 자산을 사용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의 북한 전문여행사가 2012년 북한관광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강산호텔을 이용해 금강산을 관광하는 새 상 품을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는 “내년부터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지구 내에 있는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호텔은 현대아산이 호텔 및 기타 시설에 총 2269억원을 투자해 장기 임차한 시설로, 북한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현대아산의 동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해 4월 남측 재산 동결조치 때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이 자기 자산이라는 이유로 협의절차를 제외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