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오는 11월 북한의 핵위협 상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한미가 11월께 처음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 연습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고 위협하는 것을 가정해 양국 고위급 군·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측은 작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으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제공키로 공약했다. 즉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세 가지 수단을 미국 본토 또는 한반도에 전개해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기간에 제2차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연습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SPI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동맹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등 동맹 현안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I회의 기간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포함해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도 병행해 열린다. 공동실무단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과업의 이행 상태와 용산기지 이전사업(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SPI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미 측에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e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