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들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인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귀국자 대한민국 거주 당시 지역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병무청이 관리 중인 86곳의 미귀국자 234명 중 서울 송파구 거주자가 14명으로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남과 일산 신도시 각각 13명이었고, 경기 용인(수지)이 11명, 경기 성남(분당)이 9명, 서울 서초 8명 순이었다.

버블세븐은 부동산 가격 거품의 상징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과 경기 분당·평촌·용인 등 7개 지역으로 일산을 제외한 상위 5곳에 거주하는 미귀국자는 모두 55명으로 전체의23.5%에 달했다. 군미필자도 27세까지는 단기여행이 가능한데 35~37세 이내에 귀국하면 입대해야 하며, 40세가 넘어가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5년 7월 해외여행시 신원보증인제가 폐지된 이후 연도별 미귀국자는 2000~2005년 연평균 64명이었던데 비해 2006~2011년에는 연평균 84명으로 늘어, 결국 신원보증인제 폐지 이후 미귀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1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병무청이 관리 중인 미귀국자 657명의 미귀국사유로는 유학(427명)이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156명)이 그 다음이었다. ‘부모와 5년 이상 거주’(27명), 친지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47명이었다.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550명(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캐나다(20명) 일본(15명) 호주(13명) 영국(10명)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잘 살고 학군 좋은 지역에서 미귀국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이라며 “이들에 대해 병무청이 강제 송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