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군 복무 중 지능지수(IQ)가 55~70으로 판정돼 제대한 군인이 최근 5년 간 4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IQ 55~70을 의미하는 ‘경도정신발육지연’을 이유로 복무 도중 전역한 군인은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401명에 달했다. 지난 해에는 심신장애 의병제대 사유 중 네 번째로 많았다.

병무청은 입대 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자체개발한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계표준형 IQ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군은 IQ 55~70 수준으로 판정된 병사들이 의병제대를 해야 하는 사유로 ‘군부적응·단체생활에 어울리지 못함·암기가 필요한 것들에 어려움 호소’ 등을 들었다.

정 의원은 “‘경도정신발육지연’으로 의병 제대하는 이들은 입대 전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재학생, 대형 유통마트 아르바이트생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활동 경력을 볼 때 IQ 55~70으로 의병제대를 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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