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징병검사 시 시행하는 인성·심리검사때 1·2차 검사에서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늘었으나 3차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변별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7만5503명(21%)으로 2009년에 비해 5.4% 늘었다. 2차 검사에서도 전년보다 2.2%가 증가한 2만5339명(7.1%)이 이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다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82.9%(2만1007명)로 전년 78.7%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면제(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4.1%(1045명)로 전년 5%보다 줄었다. 3급은 843명, 보충역(4급)은 818명, 재검(7급)은 1626명이었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새 인성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1차로 183문항의 인성검사와 58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하고 2차로 인성심리사가 정밀심리 검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병역처분을한다.

김 의원은 “새로 도입한 검사문항의 변별력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 대상자의 불편은 물론, 검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수 의원(한나라당)도 “병무청이 병력수급에 급급해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고나서 2차 선별기관인 소요군이 이상자를 걸러내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병무청의 책임있는 심리검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