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운영하는 육군교도소의 관리인이 수용자보다 4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군교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리자 1명이 관리하는 수용자는 0.6명에 불과했다. 육군교도소의 연평균 수용인원은 2009년 103명, 2010년 103명, 2011년 상반기 110명으로 평균 68.6%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관리인원은 2009년 182명, 2010년 174명, 2011년 상반기 160명으로 172명 수준이었다. 관리인원 1인당 수용자는 각각 0.56, 0.59, 0.68명꼴이었다. 법무부 산하 일반교정시설의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평균 3.15명으로, 육군교도소의 5.2배에 달한다. 노 의원은 “군 전투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비효율적인 인원편성은 국방전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인원을 재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군 내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은 지난해 63.6%보다 증가한 67.8%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1.6%에 비하면 16.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국방부가 자살 방지를 위해 운용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의 상담관은 2008년 42명, 2009년 105명, 2010년 10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에는 95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