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병사의 구속률이 간부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28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의 구속률이 영관·위관급 장교와 준·부사관등 간부보다 매년 2배 이상 높았다.



2007년 병사의 구속률은 40.9%로 간부 구속률(14.5%)의 2.8배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1.7배로 다소 완화됐지만 이후 매년 차이가 나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6배로나타났다. 5년간의 평균 구속률은 병사 32.6%, 간부 14.5%이다. 이 기간 기소된 장병은 간부 5153명(구속 746명), 병사 7298명(구속 23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병사의 경우 탈영할 우려가 현저히 큰 경우를 제외하면 휴가와 외박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도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도 간부보다 구속률이 높은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계급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72건에 불과해 군에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일반인이 민간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는 1만4047건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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