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했다는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지 이전비 총액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28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에 따르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전체 이전비용 중 93%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문은 주한미군은 부담액을 89억8000만 달러, 우리 국방부는 50억 달러로 각각 추산한다고 적었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있지만,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뿐아니라 미측이 부담할 2사단 이전비 규모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억측만 낳고 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포함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2020년까지 176억 달러(19조20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상치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하게 될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을 뿐이다.



한미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용산기지 평택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전체 이전비로 추산되는 11조원 가운데 한측이 부담하는 5조341억원을 제외한 미측이 부담할 5조원의 조달 방법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측은 한국이 전체 이전비를 대부분 부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8년 3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통폐합 이전 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대부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미측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하는 문제는 2009년 3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사용 필요성과 방위비 분담금 사용 취지에 부합됨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8년 11월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양해 아래 지난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사업에사용해 왔지만 국회 등에서 방위비분담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별개의 협정이기 때문에 분담금의 기지이전사업 전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에서 미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미측은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미 연방은행(BOA)에 2조원 가량을 저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2사단 이전비용으로 이 자금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한국 측 부담 몫이 93%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측은 5조341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미측은 LPP 23개 사업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용 분담비율 선정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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