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성과로 손꼽히던 자원외교의 부실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한국ㆍ이라크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양국 간 4조원대의 이라크 유전 개발권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설익은(prematurely)’ 계약(MOU)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이 MOU를 이미 석유가 생산되는 생산 광구에 대한 첫 계약이자 자원외교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9일 공개한 미국대사관의 2009년 2월 26일자 전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틀 전인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서울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유전 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사업에 합의해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 MOU로 한국이 이라크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남부 바스라 지역의 20억여배럴에 이르는 유전 개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총 사업 규모는 35억5000만달러(약 4조235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우리 외교통상부 중동과장은 미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당시 보도자료 내용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설익은 상태로’ 발표됐다고 전한 것으로 전문은 기록했다.

외교부 중동과장은 또 양국 정상들이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합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도출해낼 시간이 없었을 뿐이며, 나머지는 그 해 5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양국 간 장관급 회담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청와대 보도자료와는 달리 이 MOU는 구체적인 산물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통해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불거진 양국 간 마찰이 해소됐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정상회담 한 달여 뒤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거듭 선언했다. 그 해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 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정부의 애초 계획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