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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한미 FTA 표결 무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진통 끝에 무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한 통상절차법을 표결처리한 뒤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이 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잡혔고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6명은 기습 표결처리에 대비해 위원장석을 둘러싸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한미 FTA 처리시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여기서(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미국이 처리한 이행법이 한미 FTA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우리는 누구라도 내년 1월1일 FTA를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이달 말까지 통과돼야 60일 동안 국내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맞섰다.

남 위원장은 여야 대립이 격화하자“내가 약속을 지키면서 순리대로 하면 언젠가 표결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두 가지 약속을 해주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제시하는‘10+2 재재협상안’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대응했고, 이에 남 위원장은“약속을 해달라. 신사협정을 맺자”며 야당을 압박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도“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는) 근본적으로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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