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서독과 동독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무조건 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이것이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베르크너 독일 연방내무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독일 통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서방과의 동맹을 견고히 지키고, 유럽 연합에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독의 동맹국과 동유럽의 이웃 국가들 모두 서독 정부를 신뢰했었다”고 이었다.

그는 독일 통일에 필요했던 요소를 ▲소비에트 연방 붕괴 ▲동독의 정치·경제 위기 ▲동·서독의 꾸준한 교류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신뢰 등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 통일의 ‘방아쇠’를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무조건적 지지’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통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남북 통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국들의 남한 정부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르크너 총리는 동·서독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통일 독일의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풍요로운 지역과 폐허가 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며 “동독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또 독재 피해자들의 구제책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 역시 “독일은 독일 통일이 ‘독일적인 유럽’이 아닌 ‘유럽적인 독일’ 건설을 위한 것임을 주변국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독일이라는 집이 유럽의 지붕 아래 지어졌듯, 한반도의 통일도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당면과제로 ‘무너진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더 참고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면서도 “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 남북간 긴장을 낮추고 무너진 신뢰를 계속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합과 통일은 우리의 시대정신(Zeitgeist)”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창조적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통일 이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총리(71)는 한국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독일에선 통일 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통일 재원 준비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현재 통일세 신설, 남북협력기금 활용, 국·내외 기부금 모금 등 크게 3가지의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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