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인도주의 처리”
자국민 챙기기에만 열중
일부매체 이미지 손상 우려
중국어선 불법조업 지적
외교가 국제규범 대원칙 적용
한국도 당당히 中에 요구
중국 외교부는 중국 선원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찾기 어려웠다. 반면 ‘자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와 ‘합법적 권익 보장’ 등 자국민 챙기기에만 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보고 있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관련 기관을 통해 어민교육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행위 발생 방지대책을 여러차례 취했다“면서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 주기 바란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신화통신,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은 논평없이 한국 해경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사건 발생 사실만을 단신 보도했다.
과거와는 달리 일부 매체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그나마 달라졌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인터넷판에서 “어민들이 불법조업을 하게된 배경에는 중국 해역에 잡을 물고기가 없다는 비극적 현실이 있다“고 보도했고 신화통신 산하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도 지난달 22일 중국 어민의 무지와 마구잡이 조업 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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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는 아니다. 유감 표명을 하거나 조기(弔旗)를 게양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상시와 같을 뿐이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중국대사관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더 많은 전경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대사관을 지켜줄 뿐이다. 우리 아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 측 태도가 달라진 것은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을 계속 비호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변국의 강경 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도 지탄받고 있다. 장씬선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2일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의 공식 면담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장 대사는 “어민들을 계속 교육ㆍ계도하고 있다. 신속처리를 위해 비디오 영상을 달라”고만 요구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잡힌 중국 선원은 전원 불기소 처리됐고, 지난 2008년 5월 발생한 서울 성화봉송 과정 당시 시청앞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난동을 부릴 때도 경찰들은 중국 유학생들을 단속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중국도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 등 대원칙을 지켜야 하는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요구를 중국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소극적인 중국어선 대처법도 문제로 지목된다.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은 불법 조업 어선에 기관총을 발사할 정도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서야 ‘총기 사용 검토’ 수준의 대응을 하면서 결국 해경 사망이라는 참변을 낳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베이징=박영서 특파원·홍석희 기자/py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