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담당관 신설…국제안보대사→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가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한다. 요원해진 북핵 협상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정보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통일부가 남북교류 기능을 축소하고 정보기능을 강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고, 경제안보외교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중앙아시아 담당 업무를 기존 유럽국에서 동북아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6자 회담 대응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출범했고, 이후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2011년 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수석대표를 맡아 주요국과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부 내 핵심 보직으로 꼽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전략적 시각과 정교한 입장수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업무에 전략과 정보, 국제안보 기능을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았던 북핵수석대표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게 된다.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 ‘평화’를 다루는 조직을 개편해 날로 중요해지는 외교 정보를 다루는 기구로 업무 특성을 대폭 바꾸는 것이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안보 및 사이버 업무 4가지 분야로 나뉜다.
외교정보의 수집 분석을 담당하게 되는 외교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참고해서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 결정자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기업 및 관련업계, 대국민 서비스 제공까지 염두에 두고 출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소관하지 않던 사항, 국제안보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인태 전략의 큰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외교정보기획관을 신설하면서 정보기능도 추가로 보좌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업무보다 더 넓어지고 보다 포괄적 보좌를 받으면서 한반도 문제 비롯한 국제안보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교한 포지셔닝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전략기획관 산하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도태평양전략대사를 정부특별대표로 임명한다.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국에서는 군축, 비확산, 사이버 등 산재돼있던 국제안보업무를 보다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존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변경해 사이버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경제안보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신흥시장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중앙아시아 국가업무를 기존 유럽국에서 동북아국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