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성(性) 인지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해 2013년도 예산으로 749억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성(性) 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 집행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0 회계연도부터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3 회계연도부터는 성(性) 인지 예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됐다.

동대문구의 새해 ‘성 인지예산’은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20개 652억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7개 97억1300만원이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 환경 개선에 6개 사업 533억9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6억81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1억6200만원 등이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