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꼴찌(1.23명)로, 심지어 한 자녀 정책을 쓰는 중국(1.60명)보다도 낮아 국가의 생산성과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1년에도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를 기록한 바 있다.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간 장기화되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명에 비해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의 감소가 아닌, 사회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할 청년이 없는 대한민국=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에 가입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원)의 ‘미래 국가인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추계 인구(장래의 인구를 추산계산 한 것)는 2045년부터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적정 인구’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998만명. 2013년 현재는 이를 넘은 5000만명 수준이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 2045년에는 4981만명으로 적정 인구보다 17만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추계 인구와 적정 인구 간의 격차가 2050년 126만명, 2060년 351만명, 2070년에는 573만명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인구 부족’ 현상은 노동력과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42년부터 적정 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력 부족 규모만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70년 383만명, 2080년 54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민 노후가 불안해진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를 불러온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삼식 보사연 박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대학생은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들어 학교 수 축소 및 통ㆍ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방유지 병력자원(65만명 수준 유지시)은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고갈도 예상된다.
정부는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금리 추세 등으로 고갈 시점이 2053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생존 차원의 어젠다=전문가들은 저출산문제가 국가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박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가 계속되면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국가생존차원의 문제로 설정하고 출산율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ㆍ가정양립 사회를 구축하며, 아동ㆍ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보육 시스템을 확충해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구성원의 세대적 비율에서 청소년층이 얇아지고 노년층이 두꺼워지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농촌사회를 예로 들며 “과거 청장년층의 활동으로 인해 생기 넘쳤던 농촌에서 더 이상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 쇠락했듯이 미래에는 이 현상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돼 ‘우울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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