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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은 했지만…갈길 먼 이란 핵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란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결과가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핵 동결과 핵 시설 해체를 거쳐 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협상은 확정된 합의가 아니라 향후 6개월 간의 이행 상황만을 담고 있는 임시 조치다. 6개월 안에 공식적 핵 폐기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란이 취하기로 합의한 조치가 대부분 가역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란이 언제든 이를 번복하고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핵 협상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란이 핵 시설 핵심 부분의 해체와 파괴, 고농축우라늄의 국외 반출 등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

결국 이번 협상의 성공 여부는 이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란이 진정한 핵 포기 의지를 갖고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공식적인 합의와 핵 폐기에 이를 수 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어렵게 일군 ‘외교적 승리’, ‘위대한 협상’이라고 자축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이란을 불신하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 의회는 협상이 깨질 것에 대비해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공식적 합의에 실패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이란이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것에 대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놓을 것”이라며 “추수감사절 휴회를 끝내고 다음달 초 개회하면 동료 의원들과 이란 제재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민주)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는 불균형적”이라며 “더 강한 제재가 이란을 핵 포기 협상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 상원의원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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