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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내년 예산안 최종 통과…2차 셧다운 면해
미국의 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최종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만 하면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업무 일시정지)과 연말 예산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36표로 가결시켰다.

예산안은 연방정부 지출 한도를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에 1조120억달러, 2015회계연도(내년 10월~2015년 9월)에 1조140억달러로 각각 제한해 재정적자 규모를 230억달러 축소하도록 했다.

대신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규모를 연간 11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 줄였다.

미국 정치권은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루지 못해 연방정부가 16일간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면 2015년 9월까지는 셧다운은 재발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권발 불확실성은 한층 해소됐지만 내년 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가자 한도를 늘리지 않은 채 내년 2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다.

내년 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또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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