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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李 만남, 타협과 성과로 정치효능감 입증해야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조율을 비롯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부터 대통령실은 한오섭 정무수석, 민주당측은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을 창구로 물밑 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양자회담 최우선 의제로는 민생과 의정갈등, 국무총리 인사 등이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내 행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윤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며 거듭 반대를 표해 왔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의 50~100%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대학장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아예 증원 동결을 요구했다. 의사·의대교수·전공의 단체도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국무총리 인선을 의제로 삼을지도 주목된다. 총리 임명은 국회 인준이 필요해 윤 대통령으로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현안들이 없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측은 원칙과 선명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실용적인 성과 도출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계층별 맞춤형대책을 적극 고려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되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의정갈등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도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뿐 아니라 여야 대치와 정치갈등, 사회분열이 민생과 국가경제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양자회담은 협치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회담 성사도 큰 진전이지만, 그것에 만족할만큼 나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만나도 별 수 없다”가 아니라 “만나니까 일이 된다”는 협치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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