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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 미성년 강제 추행 항소심도 ‘징역 4년’
이웃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후반)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2021.08.22 09:20
여성 상관·군무원 성희롱 병사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과 초병 초소 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할 당...
2021.08.22 08:48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화순군 의원 ‘집행유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
2021.08.22 08:35
제자에 선거 메시지 보낸 교사 ‘선고유예·자격정지’…“과도한 기본권 침해”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선거 투표 관련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격 정지 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교사와 교육 단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고법 형사 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2021.08.22 08:23
‘30대 미혼 상사가 40대 사회 복지사 성 폭행’ 진실 공방…경찰 막바지 수사
“미혼인 30대 복지 센터 대표가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
2021.08.21 19:51
광주·전남 ‘최대 160.5mm 비’ 도로 침수 등 피해
광주와 전남에 최대 160㎜가 넘는 비가 내려 일부 도로가 침수됐다. 2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여수 돌산 160.5㎜, 완도 보길도 145㎜, 여수 초도 92㎜, 고흥 나로도 80㎜, 강진 마량 76㎜ 등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여수의 한 도로가...
2021.08.21 18:43
여수 경도 골프장 직원 차량, 바다에 빠져 2명 숨져
전남 여수시 경도 앞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밤 9시29분쯤 여수시 경도의 모 골프장 소속 직원 2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동료의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긴급 수색에 나선 해경은 경도 선착장 일대를 수색하고 CCTV 영상을 분...
2021.08.21 15:44
광주·전남 코로나 19 하루 45명 확진
광주·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45명 나오는 등 두자리수 신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시장 이용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28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천830명이 됐다. 서구 보험 회사 관련 5명과 코호트 격리된 광산구 의료 기관 관련 3명, 대전 확진자 관련 5명, 광주 확진자와 ...
2021.08.21 12:32
광주·전남 1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최대 200mm 비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10분을 기해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무안·장흥·진도·신안·목포·영광·함평·영암·완도·해남·강진·순천·광양·여수·보성·고흥)에 ...
2021.08.21 12:22
안전도 D등급 곡성군청사 연내 신청사 착공
전남 곡성군이 지은 지 45년 된 현 청사를 헐고 새 청사를 연내 착공키로 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읍내리 현재의 청사는 1977년에 준공돼 45년째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개·보수보다는 신축으로 결정됐다. 총 사업비 367억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현재 청사 뒤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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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