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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재산정리 참가 않으면 처분할 것”
북한은 19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에 대해 “남측 기업들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하는 등 재산정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북측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현대아산 측과의 협의에...
2011.08.19 19:16
국방부, 군사기밀 누설 예비역 처벌가능토록 법령 개정
앞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예비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19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 대상에서 해제된 예...
2011.08.19 10:31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자율권 확대
국방부는 19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2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기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
2011.08.19 10:30
건군 제63주년 기념 엠블럼·주제어 선정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19일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공식 엠블럼과 주제어를 선정 발표했다.올해의 국군의 날 행사 엠블럼과 주제어는 ‘국군의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의미가 담겨있다. 엠블럼의 별은 육군, 닻은 해군...
2011.08.19 10:21
軍소음피해소송 대법 판결까지 가느라 이자만 1600억 날려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을 고수함에 따라 1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00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384억원...
2011.08.19 07:05
“北 NLL 포격 때 ‘선조치 후보고’ 안지켜져”
북한이 지난 10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포탄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 군의 조치가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강조했던 ‘선조치, 후보고’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8일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건 당시 일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북...
2011.08.18 11:31
호주 6·25전쟁 참전비 제막식 20일 개최”
20일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6·25전쟁 참전 기념비 제막식이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18일 밝혔다.2008년 10월부터 건립이 추진된 기념비 비용은 보훈처와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시에서 부담했다. 제막식에는 유주봉 보훈처 보훈선약국장과 마크 켈리 호주 보훈부 차관보, 론 클락 골드코스트 시장, 교민 등 600여명이...
2011.08.18 11:04
“北상류층, ‘무한도전’ ‘1박2일’ 즐겨봐”
최근 북한 평양 등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1박2일’, ‘무한도전‘과 같은 남한의 예능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주철 KBS 연구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권력) 상층에서 오히려 남한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더...
2011.08.18 09:45
반환 美기지 매각 지지부진..평택 이전비용 마련 차질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8일 국방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캠프 에드워드와 의정부 캠프 시어스 등 경기지역에서 반환이 이뤄진 매각대상 미군기지는 14곳 가운데 매각이 이뤄진 곳은 의정부 캠프 시어스,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파주...
2011.08.18 08:59
국방부 “서북도서 시설방호력 문제없어..7mm 파형강판 사용“
국방부는 17일 서북도서 방호시설이 북한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방호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국방부 시설본부장 박계수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북도서 방호시설물은 적 화기의 성능과 정밀도, 시설물의 종류, 경제성 등을 고려한 군 방호설계 기준에 의해 시공됐다”고 말했다.두께 7mm의 파...
2011.08.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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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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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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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